[스크랩] 교통사고 처리 유형-제 6유형[좌회전 (또는 유턴)중 사전 중앙선 침범 사고]

 

법규 내용

 

차마는 도로 (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)의 중앙 (중앙선이

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)으로부터 우측부분을 통행

하여야 한다.

(도로 교통법 제 12조 제 3항)

 

사고처리

 

가해차량이 종합보험(또는 공제조합)에 가입 (합의)되어 있어도 치사,

 상사고이면 형사처벌

(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)

 

 

 면허행정처분

 

위반행위와 인적피해 결과를 합산하여 처분

출처 : 지킴이의 블러그

글쓴이 : 무사고 원글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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