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스크랩] 교통사고 처리 유형-제 28유형[불법 주,정차 차량 충돌 사고 ]

 

 

법규내용

 

모든 차의 운전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, 제동장치 그밖의 장치를

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,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

 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

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.

 

(도로교통법 제 44조)

 

 

 

 

사고처리

 

-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거나 당사자간에

 합의가  되었다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하여 형사처벌 면제

 

-가해차량은 안전운전 의무위반 범칙금 통고처분

 

-피해차량은 불법 주, 정차 금지구간에서 주, 정차시

 주,정차 금지위반 범칙금 통고처분

 

 

면허행정처분

 

위반행위와  인적피해결과를 합산하여 처분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출처 : 지킴이의 블러그

글쓴이 : 무사고 원글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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