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不起訴
1.기소유예
2.무혐의[혐의없슴]
3.犯罪不成立[罪않됨] [1] 위법성 조각사유--정당방위,긴급피난, 자구行爲
[2]책임성 조각사유--(정신)
4.공소권 없슴 :피의자 죽다, 고소취소, 처벌不希望
5.공소보류(기소유예)→국가보안법 피의사건(2년시효)
공소보류-2회연락
○ 强 :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함에 족한 폭행협박을 要하고
공 :피해자의 임의 의사를 制限하는 정도의 ? 폭행.협박
○溺死 外
縊(목맬액)死[의사O]--自己體重에 依하여 死(自殺)
絞死[교사]--끈으로 목을 묶어 죽인다 (90% 他殺)
扼死 [액사]--손으로 눌러(나무 막대기등)죽인다
溺死 [익사]
☆ 의사--숨쉬지않고 항문개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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